행정명령서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.

❍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- 제6조제4항(국민의 권리와 의무), 제49조제1항 각 호(감염병의 예방 조치)

❍ 처분기간 및 내용 : 아래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하되, 방역수칙 [붙임적용]

가. 사적모임 인원 조정
(‵21. 12. 18.(토) 0시 ~ ‵22. 1. 2.(일) 24시)

□ 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

나.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
(‵21. 12. 6.(월) 0시 ~ 별도 공지일까지)

□ 11개 업종에 방역패스 확대 의무적용 ➜ [붙임 1] 참고

□ (식당‧카페) 방역패스 적용하되,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

다.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
(‵22. 2. 1.(화) 0시 ~ 별도 공지일까지)

□ (현 행) 18세 이하 ➜ (조 정) 11세 이하로 예외 적용 범위 축소

2.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□조사□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- (벌칙)제80조, 제81조제10호, (과태료)제83조제2항, 제83조제4항

3.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 12월  17일

전 라 남 도 지 사

붙임1		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('21. 12. 18. ~ 별도 공지일까지)

용어 정리

□ (사적모임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회갑‧칠순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, 가족‧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

□ (접종완료자 등)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, PCR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
* 18세 이하인 자 ➜ 2022년 2월 1일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로 조정

□ 사적모임 전국 4명까지 가능

○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되, 식당‧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인정(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)

예시) 식당‧카페 이용 예시

비수도권 사적모임

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+ 접종완료자 등 0명 ⇒ 1명(O)

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+ 접종완료자 등 1명 ⇒ 2명(X)

□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확대 도입

○ 기존 유흥시설 등 5개 업종에 11개 업종을 추가하여 방역패스 의무적용

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6종)
기존	▴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‧무도장) 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실내체육시설 ▴목욕장업 ▴경륜‧경정‧경마/카지노(내국인)
신규	▴식당‧카페 ▴학원 등 ▴영화관‧공연장 ▴독서실‧스터디카페 ▴멀티방 ▴PC방 ▴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▴박물관‧미술관‧과학관 ▴파티룸 ▴도서관 ▴마사지업소‧안마소
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14종)
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유원시설(놀이공원‧워터파크) ▴오락실 ▴상점‧마트‧백화점(각 300㎡ 이상) ▴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 ▴실외체육시설 ▴숙박시설 ▴키즈카페 ▴돌잔치 ▴전시회‧박람회 ▴이‧미용업 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 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고위험 사업장(2종)
▴콜센터 ▴물류센터

<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>

구 분	접종완료자 (완치자 포함)	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
		PCR음성	의학적사유	18세 이하 (‵22. 2. 1. 부터 11세 이하)
유흥시설	○	×	×	×
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	○	○	×	×
노래(코인)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‧카페 영화관‧공연장 독서실‧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실내스포츠경기(관람)장 학원 등 박물관‧미술관‧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‧안마소 파티룸	○	○	○	○
입원자·입소자 면회 (고위험시설 별도적용)	○	○	×	×
노인·장애인 시설이용	○	○	×	×

□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

공통 기본 방역수칙
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 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 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	· 실내 마스크 착용 · 일 1회 이상 소독

구분		방역수칙
모임‧행사
	사적 모임	▸사적 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접종 구분없이 4명 - 식당‧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 인정 * 예외 ① 동거가족, 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 돌봄인력,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실외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는 포함)
	행사‧집회	▸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▸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*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* (행사) 단체‧법인‧공공기관‧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과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
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
	유흥시설 5종 [유흥‧단란‧감성주점] [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] 콜라텍‧무도장	▸(운영시간) 21시까지 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완료자, 완치자 ▸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 가능, 콜라텍□무도장 불가능
	노래(코인)연습장	▸(운영시간) 21시까지 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‧유사한 운영시설(ex. 뮤비방, 오락실 內 노래방)은 동일 적용
	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‧경정‧경마장 카지노	▸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,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‧경마‧경정은 제한없음 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 *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‧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
	식당‧카페 (홀덤펍)	▸(운영시간) 21시까지(21시 이후 포장‧배달 가능) 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) ▸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	영화관‧공연장 PC방‧학원 멀티방(홀덤게임장) 마사지업소‧안마소 파티룸	▸(운영시간) 22시까지(학원의 경우,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) 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*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·공연장) 또는 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	실내스포츠 경기(관람)장	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*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
	독서실‧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‧미술관‧과학관	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* 별도 섭취 공간(도서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
	오락실	▸(운영시간) 22시까지 ▸(밀 집 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 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	놀이공원‧워터파크	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▸(밀 집 도) 수용인원의 50% 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▸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	실외체육시설 상점‧마트‧백화점	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▸(밀 집 도) 제한 없음 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* 편의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하는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하되 실내‧외 취식하는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21시 이후 취식 금지
	전시회‧박람회	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▸(이용 가능 대상‧밀집도) -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, 좌석 한 칸 띄우기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*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	국제회의‧학술행사	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▸(밀 집 도) 좌석 한 칸 띄우기 ▸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, 좌석 한 칸 띄우기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▸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*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	결혼식	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▸(밀 집 도) 4㎡당 1명 준수 + 모임‧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▸(이용 가능 대상) -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~ 299명까지 * (결혼식)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택일 적용 가능 ▸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*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	돌잔치, 장례식, 피로연	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▸(밀 집 도) 4㎡당 1명 준수 + 모임‧행사 기준 적용 ▸(이용 가능 대상) -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~ 299명까지 ▸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*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	▴종교시설	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▸(밀 집 도)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%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%까지 *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 ~ 6개월(180일)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*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, 식순담당, 영상‧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▸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가능(마스크 상시 착용)
고위험 사업장
	▴콜센터 ▴물류센터	▸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

참고		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

시군	총계	보건소 운영시간			의료기관 운영시간
		평일	토요일	공휴일	기관명	평일	토요일	공휴일
합계	57	22			35
목포	7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목포한국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목포기독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목포중앙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목포시의료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세안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전남중앙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여수	5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여천전남병원	09시~17시	09시~13시	미운영
					여수전남병원	09시~17시	09시~12시	미운영
					여수한국병원	09시~17시	09시~12시	미운영
					여수제일병원	09시~18시	09시~13시	미운영
순천	4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성가롤로병원	08시~11시	08시~11시	08시~11시
					순천의료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순천병원	09시~17시	00시~24시	00시~24시
나주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나주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광양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광양사랑병원	09시~11시	09시~11시	미운영
담양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담양사랑병원	08시~20시	08시-20시	08시-20시
곡성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곡성사랑병원	09시-17시	미운영	미운영
구례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구례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고흥	3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고흥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녹동현대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보성	3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보성아산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벌교삼호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화순	3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화순전남대학교병원	09시-16시	09시-13시	09시-13시
					화순성심병원	09시~18시	미운영	미운영
장흥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장흥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강진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강진의료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해남	3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해남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해남우리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영암	1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-
무안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무안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함평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함평성심병원	18시~09시	00시~24시	18시~24시
영광	3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영광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영광기독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장성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장성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완도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완도대성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진도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진도한국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신안	1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-

참고		방역패스 적용시설 종류 및 이용가능 범위

연번	시설명	기간		이용가능 범위(22.2.1.부터 12세 이하)
		21.11.1.~12.5.	21.12.6.~미정	완료	완치	PCR	18(12)≤	의학적
1	유흥시설 등	◦	◦	◦	◦	×	×	×
2	노래(코인)연습장	◦	◦	◦	◦	◦	◦	◦
3	실내체육시설	◦	◦	◦	◦	◦	◦	◦
4	목욕장업	◦	◦	◦	◦	◦	◦	◦
5	경륜‧경정‧경마/카지노	◦	◦	◦	◦	◦	×	×
6	식당‧카페	-	◦	◦	◦	◦	◦	◦
7	학원 등	-	◦	◦	◦	◦	◦	◦
8	영화관‧공연장	-	◦	◦	◦	◦	◦	◦
9	독서실‧스터디카페	-	◦	◦	◦	◦	◦	◦
10	멀티방	-	◦	◦	◦	◦	◦	◦
11	PC방	-	◦	◦	◦	◦	◦	◦
12	스포츠관람장(실내	-	◦	◦	◦	◦	◦	◦
13	박물관‧미술관‧과학관	-	◦	◦	◦	◦	◦	◦
14	파티룸	-	◦	◦	◦	◦	◦	◦
15	도서관	-	◦	◦	◦	◦	◦	◦
16	마사지업소‧안마소	-	◦	◦	◦	◦	◦	◦
17	결혼식장	-	-	-	-	-	-	-
18	장례식장	-	-	-	-	-	-	-
19	유원시설	-	-	-	-	-	-	-
20	오락실	-	-	-	-	-	-	-
21	상점마트백화점	-	-	-	-	-	-	-
22	스포츠관람장(실외)	-	-	-	-	-	-	-
23	실외체육시설	-	-	-	-	-	-	-
24	숙박시설	-	-	-	-	-	-	-
25	키즈카페	-	-	-	-	-	-	-
26	돌잔치	-	-	-	-	-	-	-
27	전시회‧박람회	-	-	-	-	-	-	-
28	이미용업	-	-	-	-	-	-	-
29	국제회의‧학술행사	-	-	-	-	-	-	-
30	방문판매 등	-	-	-	-	-	-	-

참고		다중이용시설 현황

구분	시설명	비고
1그룹	유흥시설	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 포함
	콜라텍‧무도장	-
	홀덤펍	-
2그룹	식당‧카페	-
	노래연습장	코인노래연습장 포함
	목욕장업	-
	실내체육시설	체력단련장, 체육도장, 무도학원 등 포함
	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3그룹	학원	일반, 예능‧기예, 교습소, 기숙형 포함
	영화관‧공연장
	독서실
	결혼식장
	장례식장	봉안시설, 화장장 포함
	이미용업
	유원시설	놀이공원, 워터파크 포함
	오락실‧멀티방
	대규모점포 등	백화점, 대형마트, SSm 등 포함
	카지노	외국인 카지노 포함
	PC방
	그 외 상점	편의점 포함
기타	스포츠경기(관람)장
	종교시설
	경륜‧경마‧경정장
	박물관 등	미술관, 고궁 등 포함
	실외체육시설	스키장 포함
	숙박시설
	도서관
	키즈카페
	안마소	안마시술소, 안마원
	돌잔치 전문점